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성범죄에 대한 법의 심판

요즘은 내일이 멀다하고 하루하루 올라오는 성범죄기사들...

이런 성범죄가 예전보다는 줄었을지 늘어나을지 모르겠지만..

한가지 확실한건 여성들의 대처능력과 언론의 크기가 성장하면서 이렇게 매일매일 새우젓같은 기사들이 뜨는겁니다.

언제나 남성들의 육체적 힘은 여성들보다 강력하고 피해자는 99%가 여성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범죄들의 항상 같은 공통점은 분명히 강력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법의 심판은 너그러웠다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어느샌가 선진국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허나 법의 심판은 아직 후진국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구요..

우발적으로 했다고, 술마시고 했다고, 범죄저지르고 매우 반성하고 있다고 위대한 대한민국 범원은 그들을 봐줍니다.

어쨌든 범죄는 일어난 것이고 용의자가 확실하다면 앞뒤가릴것 없이 영원히 사회에 못나오도록 격리해야한다고 생가합니다.

성범죄자들의 경우 재범률이 상당히 높다고 합니다.

솔직히 자기자신을 통제못하는것들을 아무리 교육을 시킨다고 한들 입만아프죠..

근데 그런놈들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너무 허술하게 관리를 한다는점..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짧고 그 후의 관리가 허술하기 때문에 성폭력을 당한 여성도 범인이 수감생활을 다 하고 나왔을때를 두려워하기에 성폭력을 당해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속으로 썩이는 경우 많습니다.

때문에 법을 더욱 더 엄히 하여 심판을 내려야 하는데..이런..법은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던 김길태의 경우 처음엔 사형이 선고되었죠. 그치만 관심을 받지 못하는 범죄의 형량은 길어야 5년??

웃긴건 조선시대에 강간을 행하였을시 교수형이라네요..

법이 진보되기는 커녕 퇴보가 되었으니 말다했죠.. 이는 일본의 영향인가요??

형을 내리는 판사 주변사람이 안좋은일 당해도 2년 내리고 끝내실 건가요?? 아니잖아요..

적어도 피해자의 입장이 되서 생각해 봐요...여성분들..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매일매일 수십, 수백건의 성범죄가 일어나지만 두려움과 치욕감때문에 대부분이 묻혀지고 있는 현실이 답답하고 비참합니다..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나면 여성분들이 앞으로도 고생하실거 같아서 멀리서 보는 저 또한 매우 안타깝습니다..

머리가 좋지 않아 판사는 못되지만 항상 피해자의 입장에서 같이 아파하며 당신들과 함께 사회에 대한 저항을 이렇게 글로 나마 항상 하겠습니다.

http://iscu.tistory.com/487

http://adtblog.com/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