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병제의 필요성과 가능성

요즘 모병제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보입니다. 

얼마전 군대 제대를 한 제 입장에서 한번 모병제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알아 보겠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예전엔 독일과 우리나라가 있었지만 현재는 우리나가 유일한 분단국가입니다.

작은 3차세계대전이라고 불리우던 6.25전쟁(한국전쟁)이 끝난지도 이제 61년이 지났습니다. 채 100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모병제가 왜 나왔냐? 군부대 악폐습 때문에 말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악폐습때문엔 모병제로 바꾸자는건 너무 파격적인 행보인데.. 

결국은 귀한 아들 군대끌려가는거 보기 싫어서 모병제를 택한것 같은데 군대보내기, 군대 가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모병제로 바꾼다면 과연 누가 군대를 자원해서 갈까요?

모병제 이야기가 나올 시기가 조금 잘못 됐다고 봅니다만.. 어쨌거나 제 생각이였고, 

<출처: 육군 논산훈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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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징병제를 하고있는 나라는 이스라엘과 우리 한국이라고 합니다. 북한도 포함되네요. 세나라 모두 어째 전쟁, 휴전이랑 관련된 나라군요.

그리고 주요 선진국들 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등은 모두 모병제라고 하네요. 

모병제를 할경우 두각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병력 수의 문제입니다. 

현재 약 60만명에서 30만명으로 감축을 시킨다고 합니다. 30만명으로 가능하다고 하는데..(인원의 반이 줄어들면..운용이 안될텐데..)

인원감축에따른 대북체계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어 사람들이 모병제의 반대를 외치고 있는것 같아보입니다.

그럼 남북의 전투가능 인력을 보자면

남한 현역군인들이 60만명 정도 있습니다. 예비군은 300만명정도 있구요.

 

그에비해 북한은 현역이 110만명, 예비군이 700만명이나 있네요..

사실 가장 큰 문제인게 이겁니다. 북한. 북한이 없다면 징병제는 필요가 없겠죠. 

아무리 기계화되고 소수정예라고 해도 압도적인 군사력앞에선 전쟁 초반에 밀립니다.

더군다나 서울이 휴전선과 가까이 있기때문에 더욱 위험한것이죠. 

제가 예전 들은말로는 최전방 부대의 전쟁임무는 5분버티기다 라고 들은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1분 1초가 중요한게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예산문제를 보겠습니다. 

각종 장교와 타 계급이 포함되어 있지만 결국 평균 수치는 같을 것이니 현재 받는 월급을 10만원 모병제때 받는 월급을 100만원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600000x100000원=600억

300000x1000000원=3000억 

이라고 나오네요. 저건 평균화해서 나온 수치일뿐, 정확한건 아닙니다. 

차이를 따지지말고 수치만 본다면 모병제일경우에 예산이 많이 쓰인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공익과 의경등의 다른 복무생활의 예산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모병제가 필요할 때가 올 겁니다. 

출산수도 적어지고 군대에 갈 인력도 나날이 작아질꺼니까 지금부터라도 논의를 통해 계획을 잡는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연평도와 천암함사건만 봤을때도 아직까지 지휘계통도 제대로 안잡혀있는 군을 어떻게 빠른시일내에 모병제로 전환을 할 수 있을까요?

전투기뜨는데도 굉장히 많은 인력이 소모됩니다. 탱크를 움직이는데도 인력이 많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현재의 모병제는 시기상조인게 분명해 보입니다. 

<출처: 육군 논산훈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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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말씀 드리자면 현재 군대내 악폐습은 생각보다는 별로 없었습니다.(필자의 경험과 지인에게 들은말로)

최근 이슈화 되고있는 사건들은 정말 가해자들이 미친게 아니고서는 저지를 수 없는 일들이였습니다. 

어느 사회에서든 최악의 일은 생기면 안되지만 몇몇 반려동물(개)같은 인간들 때문에 사건은 생길수 있는것이기에 저 사건이 군대의 표준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후임들을 계속 받다보면 해가 바뀔수록 병사들의 상태가 나빠지는 걸 느꼈습니다.

다 그런게 아니라 관심을 요하는 병사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만큼 사회적응력이 떨어지고 이기적인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덕분에 갓 전입온 병사들은 이등별, 일등별을 달 수 있었습니다. 일하는데에 있어 무개념짓을 해서 바로잡아주려고 해도 신고를 해버리는..(지금 생각해도 암걸릴것 같습니다.)

단지 악폐습을 군대의 문제로만 비추지말고 가정의 교육, 학교의 교육에서 문제요인이 발생되지는 않을지 생각해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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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의 가능성을 놓고 따지자면 흠...집어야할 문제가 굉장히 많아 보입니다.

우선 국방무기의 자주화부터 이뤄놔야하고 자주화를 이룰려면 중공업을 발달시켜야하고,,국방무기들의 첨단화를 진행하고..(비용절감) 생활관 및 전투장구류등의 최신화를 거쳐야하고..(특수성과 전투력향상)

무엇보다 모병제의 목적이였던 악폐습을 근절하고..세금도 많이 거둬야될뿐더러 새로운 군대체제의 교육도 필요하고..

우선 위에것들뿐만 아니라 현재 문제되고 있는 모든것들의 해답을 찾지 못하는 이상 가능성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모병제 전화시기의 그 시점을 북한은 노릴껀데 확실히, 면밀히 계획을 짜서 실행을 시키지 않는 이상 어떤일이 일어날지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글의 끝으로 어느것보다 중요한건 나와 가족들의 안전입니다. 모병제, 징병제 둘중에 어느것이 답이라고는 할수 없습니다.

하지만 수치적으로 보고 경험으로 볼때에는 현상황 유지가 가장 최선의 답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런 이슈가 생기고 변화가 생길 조짐이 보이니 발전의 첫단계가 아닐까 싶어 내심 기쁘네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라고 흘려보내지말고 한번 타당한 조사를 통해 지금부터라도 자세하진 않더라고 큼직큼직한 계획이라도 짜놨으면 좋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