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값 인상과 세수 확보 사이의 논란

조금 이르게 다가온 추석. 모두 잘 쇄셨죠?^^ㅎ

오늘은 담배 인상안에 대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되는 담배값 인상 법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흡연자분들이 많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담배값인상은 2000원 정도가 될거라고 합니다. 

현재 2500원에서 4500원이 되면 약 2배 정도 담배가격이 오른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부입장은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 시키기 위한 방법중 가장 강력한 방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고

흡연자들은 세수확보를 위한 인상안이 아니냐며 목소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출처: KBS1>

어찌보면 비흡연자에게는 참 좋은 정책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흡연율이 낮아지면 그만큼 맡는 담배연기가 줄어 들테니까요.

저 또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입니다. 오히려 더 인상을 해도 상관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길거리 다니다가 담배연기 마시면 정~말 기분나쁩니다. 

담배를 피우는건 자유지만 거때매 피해받는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는 소수의 흡연자들 때문에 흡연자들은 항상 비난의 중심에 서있죠.

그래서인지 비흡연자들에게 좋은 법안이라는 말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출처: KBS1>

담배값이 인상되면 1년에 약 3조가량 세수가 증가할거라고 하는데..

허나 이 세수확보에 있어서 저 세금들이 과연 어디에 쓰이는 지는 지켜볼 내용인거 같습니다.

여태 정부에서 날린돈 메꾸는거 아니냐 라는 의문의 말들이 나오는데 일단 내년만 지켜본다면 답은 나올거 같습니다.

세금의 행방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흡연자들의 "흡연공간마련"입니다.

계속 이러한 금연정책을 펴 나갈시에는 카페에서나 등등 거의 대부부의 공공장소에서는 흡연이 금지 될 것입니다.

그러면 흡연자들의 흡연장소가 마땅치 않게되죠.

지금도 담배연기를 싫어하는 제가 둘러봐도 흡연공간이 마련된 곳은 눈에 보이지가 않네요.

우선적으로는 흡연자들의 흡연공간을 설치해 주는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번 인상안의 문제점이라면 이번에도 타이밍과 책임감없는 법안만! 마련 입니다.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pc방, 버스정류장, 길거리..등등 정부에서는 꾸준히 금연정책을 내세우지만 

지켜지는 곳이 반, 안지켜지는 곳이 반인듯 합니다. 

한 예로 동네 pc방을 가도 담배를 버젓이 피우는데도 제지하는 직원하나 없고 신고가 들어가도 계속 흡연영업을 하는 pc방이 여러군데더라구요.

단속인력이 부족한건지..단속요원이 뇌물을 먹는건지는 알 수 없지만 법에도 아랑곳 하지않는 업주도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속도 제대로 못하여 소수의 국민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신경쓰지않고 담배값인상이라니..

단속부터 제대로 하고 인상안을 꺼내놨다면 어찌 이해라도 하겠지만 지금 봤을땐 조금 뜬금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 버스정류장에서의 금연또한 현재는 잘 지켜지는 부분이라고 봅니다만

버스정류장에서 5m옆에서 담배를 폈는데 바람이 정류장쪽으로 분다면? 고대로 사람들 연기 다마십니다.

어찌보면 탁상공론인듯한 정부의 계획이란..

비흡연자들을 위한 법안인지..흡연자들의 건강을 위한 법안인지..돈이 없어 낸 법안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진행중인 법안도 제대로 못 다스리고 있는 판국에 또 다른 법안이라니..

있는것 부터 잘하는 나라가 되었으면 어떻겠냐라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래서인지 이번 인상안을 두고 국민들이 찬성보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게 아닐까 생각하며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